[이슈인 문답] 여성가족부 폐지되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것인데요.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성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현 여가부 조직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이돌봄, 청소년보호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개별 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먼저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 즉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급으로 해서 정책 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아·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도 설치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실화해서 범정부 종합조정 및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따로 수행해 온 여성고용정책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여성가족부의 지위가 보건복지부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 여가부의 기존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지부로 여가부의 업무가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차관보다 더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어서 업무를 그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의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끌게 되기 때문에, 중요성에 비춰 봐서 한 단계 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교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재난관리본부를 언급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가야할 경우 본부장 형태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기존의 여가부 장관 업무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조직 자체가 격하되는 것은 아니라며, 더 많은 협업과 융합으로 일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또한 조직 명칭으로서의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지만, 그 기능과 기구는 다른 조직 형태에서 크게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조직 개편안이 잠잠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와 관련 이상민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쭉 논의가 돼 왔던 것이라며, 국면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정부 출범 이후 논의를 통해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가 됐고, 다소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향후 전망은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 '당론' 성격으로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안으로 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입법예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인데요.

다만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을 낸 것이니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안이 양성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을 잘 설득한다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