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여가부 장관이 말하는 여가부 폐지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되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다음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여가부 내 전략추진단에서 만든 개편방안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일한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합의해서 나온 안이다. 여가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여성 폭력과 관련된 권익의 업무를 지금의 양성평등의 여성정책과 분리하지 말라는 여성계의 의견은 분명히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 여성중심 정책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변경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정치권력 안에서 여성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부분, 안전 분야 같은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고 더 강화될 것이다.

이제는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20%를 훌쩍 넘었다.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같은 것을 통해 육아휴직을 엄마도 쓸 수 있고 아빠도 쓸 수 있는 식으로 가는 것이 양성평등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을 대상으로 가족센터가 하고 있는 부모교육 같은 것들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 수 있다.

참고로 많은 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을 보면, 1999년 여성국의 명칭을 평등국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남녀 기회 공정유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평등국 산하에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과도 설치를 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는 성평등과 독립 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부 폐지가 그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수요가 바뀌게 되면, 정부는 시대의 정신에 맞춰서 바꿔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 양성평등정책 역시 시대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띠어서 바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많이 예를 든 다른 나라들을 보면 호주는 여성장관이 그전에는 외교장관이 겸직을 하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재무장관으로 바뀌기도 했다. 많은 분들이 선진사례라고 이야기 한 독일도 처음에는 여성청소년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변경됐다.

새롭게 만드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안에는 가족도 있고, 노인도 있다. 여가부의 모든 업무인 여성, 가족, 청소년 다 같이 통합이 된다. 그래서 행정 여건이나 사회 문제 등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여가부 폐지로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기능 축소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현재 여가부 장관에서 본부장으로 됐기 때문에 그 위에 더 높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다.

앙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 국무회의에 복지부 장관도 가고, 새로 만들어지는 양성평등본부의 본부장도 같이 간다. 그러면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스피커가 2명인 것이다.

2명이 더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제공]

◆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성계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국면전환용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저는 국면전환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5월에 부임해서 6월 17일 전략추진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각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 심지어 법무부나 고용노동부와도 이야기를 해온 것이다.

또 이미 전부터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기국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된다.

◆ 고용노동부로 가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제로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용서비스가 있고 여성고용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고 융화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다. 여성과 남성 일자리 문제에서 경력단절 여성 때문에 생긴 임금격차도 굉장히 크지만, 일자리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

30대 경력단절 여성이나 40대 이후의 여성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게 재편되고, 남녀의 임금격차나 일자리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부 내에서 만들어진 안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은 전달체계라는 확신을 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까지 설득한다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여가부 폐지 관련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가

여성가족부 업무, 아동 업무, 인구까지 새로 신설되는 양성평등본부장이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다.

이행 단계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이 매우 많은데, 적합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양성평등본부가 일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아쉬움은 없는지

저는 공무원이고,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라는 굉장히 큰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