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물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데다 물가·환율도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선 '빅스텝'(0.50%p 인상)으로 상징되는 가파른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들이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수출부진 등에 실물경기 하락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물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데다 물가·환율도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선 '빅스텝'(0.50%p 인상)으로 상징되는 가파른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들이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수출부진 등에 실물경기 하락
최근 발표된 거시 경제지표들을 5일 보면 실물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감소폭이 최대다.
2020년 4월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기가 급락하던 시기다.
현재 실물경기 하강 폭이 그때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수출은 지난 11월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4.0% 급감했다.
수출의 대표 품목인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이 30%가량 감소하며 수출에 큰 타격을 줬다.
서비스업 생산이 0.8% 줄면서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0.2% 하락했다.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경기 회복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경제계 곳곳에선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 물가 상승폭 둔화, 환율도 1300원대 밑으로
물가 상승세도 빠른 속도로 둔화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를 기록,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절대적으로 5.0%라는 물가 상승률 수준을 낮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를 기록한 이후 10월 한 달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세는 점차 꺾여가는 추세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5% 안팎의 물가 상승률 수준이 당분간은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11월 물가 둔화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공급 측면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개인서비스나 외식 등 물가도 소폭이나마 둔화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배경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속도 감속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선 아래(2일 종가 1,299.9원)로 내려온 상태다.
10월 한때 1,444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1,300원 선 아래도 내려온 것은 지난 8월 5일(종가 1,298.3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은 통화정책의 기본 전제조건도 빠르게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한은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한국의 물가, 원/달러 환율 등 주요 변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에 불과한 데다 기준금리 인상 종료 문제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급락 이슈를 제기한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면서 "한국도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을 이야기할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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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