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공방 가열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삼으며 '부적절 인사'라는 집중 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실력있는 참군인'으로 치켜세우며 엄호해주고 있다.

◆ 국민의힘 "실력있는 참군인이자 최고 국방 전문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 후보자는 같은 국방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인품과 국가관, 국방 전반의 식견에서 실력 있는 참군인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라의 안보가 불안하고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박한 국방 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합당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신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말에도 상당히 공정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신 후보자는 현재 우리 당에 있는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며 "군에 있는 많은 후배들이 신 후보자를 존경하고 따른다"고 언급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깡패나 할 법한 발언, 싸움꾼을 데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2019년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나가 "문재인의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혹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씨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나"라고 적었다. 이는 지난 1968년 김 씨가 생포된 뒤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고 한 것을 상기시킨 표현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깡패나 할 법한 발언을 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맞나"라며 "야당이 현직 대통령에게 같은 말을 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적 갈등이 폭발했을 것"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가 과거 한 유튜브에서 5·16 쿠데타에 대해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 사회·경제·철학적으로는 혁명"이라고 한 것과,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던 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12·12를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데려오나"라며 "전면 개각하라고 했더니 싸움꾼을 데려왔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군홧발로 짓밟은 게 5·16인데, 그게 혁명이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국민의힘과 신원식 후보자의 입장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엄호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리 한 몸의 머리카락 하나 정도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는 과대로, 공은 공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능력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게 인사"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세상일이라는 게 TPO(시간·장소·상황)라는 게 있지 않으냐"며 신 후보자가 '태극기 집회'에 초청받아 갔기에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 관련) 문제는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따져질 것"이라며 "거기에서 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제 말의 앞뒤가 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 또 다른 논란들도…공방 격화 예상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신 후보자 같은 경우 홍범도 장군과 관련한 이슈를 선봉에서 끌고 간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보다 더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 후보자를 엄호하지 않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22년 10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범도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걸라고 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이 국군을 어떻게 만들고자 했는지 다 드러났다"고 맹비난했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레닌한테 권총 받은 홍범도 흉상을 굳이 육사에 왜 만들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신원식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될 경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이 철거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도 변경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원식 후보자는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식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부대원 사망 사고에 일부 지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결정문을 인용, 1985년 10월24일 신 후보자가 중대장으로 있던 경기도 포천 육군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 공지합동훈련 도중 병사가 사망한 사건이 왜곡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부대는 숨진 병사가 유기돼 있던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사고를 목격한 부대원의 진정으로 재조사에 나선 진상규명위는 고인이 중대 화기소대에서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급격하게 쏜 박격포 포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중대장이던 신원식 후보자가 사건 발생 이튿날쯤 부대원들을 모아두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원식 후보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오마이뉴스 기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