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부족 대책과 관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세수 부족분(29조6천억원)을 메우기 위한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안에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16조원 투입, 예산사업 7∼9조원 불용,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천억원 집행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당초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GDP 순환변동치는 작년 2분기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며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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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