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민 10명 중 7명 상속세 완화 긍정적"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였다.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한경협 제공]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주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62.8％, '부정적' 27.9％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