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정 갈등 이후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여 향후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2027년 490명 시작으로 단계적 증원… 교육 현장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본격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29학년도 613명,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해 813명까지 확대한다.

이는 당초 추계된 필요 인원의 75% 수준으로, 현재 교육 중인 24·25학번 세대의 교육 여건과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 ‘비서울권 32개 의대’ 중심 배분… 지역의사전형 도입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집중 배정되며, 전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인력은 졸업 후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9개 도 지역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필요 규모를 산정하고, 대학별 규모에 따라 증원 상한(국립대 최대 100%, 사립대 최대 30%)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제도적 뒷받침

정부는 대학들이 정원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의료계 “교육 부실 우려” vs 노동계 “증원 규모 미달” 반발

정부의 확정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질적인 교육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교육 부실’을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당초 수급 추계 결과보다 부족한 증원 규모라며 원칙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3월 가배정안 발표와 4월 최종 확정 절차를 앞두고 있어, 배정 결과에 따른 각 대학과 단체의 대응이 향후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