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불평등 축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산 지니계수가 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3분의 2를 점유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생애 초기의 부채 활용, 그리고 상속·증여가 격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지니계수가 0.3~0.4 범위인 데 반해 자산 지니계수는 0.5를 넘어서며 훨씬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였다.

특히 상위 10% 고자산가가 전체 자산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의 점유율은 1.8% 수준에 불과해 자산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격차의 핵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격차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보유 여부와 가액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자산 중 실물자산(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6%이며, 부동산으로만 한정해도 52.0%에 달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거주주택 외 부동산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빚내서 집 사기' 고자산층 진입의 관문?

대출(부채)이 자산 형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서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집단이 이후 세대 내 자산 축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가는 중하위층의 자산 상승에 기여하지만, 최상위층(90백분위)으로의 진입은 단순한 부채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성별·교육에 따른 '자산 프리미엄'

생애주기 분석 결과, 자산 수준은 연령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보이며, 50~60대에 정점을 찍은 후 노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30대 청년층은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 마련을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반면, 상속·증여를 받은 청년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자산 유형으로 이동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청년기의 자산 구성 유형이 2023년 자산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동산-고부채’ 유형은 최상위 자산 집단으로 이동한 반면, ‘무부동산-저금융자산’ 유형은 하위권에 머무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초기 자산 구조가 장기적 격차로 이어지는 경로 의존성을 보여준다.

남성 가구주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고자산가 집단(상위 1%)에서 남성 가구주 비율은 84%를 상회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과 중상층 이상의 분위를 형성하는 '교육 프리미엄'이 자산 영역에서도 뚜렷하게 존재했다.

▲ 상속·증여, 세대 간 격차의 고착화

보고서는 세대 간 이전(상속·증여)이 자산 격차 심화의 핵심 매개임을 강조한다.

상속을 받은 가구는 부동산 자산 보유 확률이 높고, 증여·상속 금액은 자산 40·75·90백분위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승 효과를 보였다.

보고서는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 체계를 넘어, 자산의 공정한 형성과 분배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연계된 종합 정책을 마련하고, 중저자산층의 자산 형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적 상속을 '사회적 상속'으로 전환하고, 중저자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