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전 발발 18일째를 맞이하여 2026년 3월 17일, 총 30조 원 규모의 '전쟁 대응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46달러를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에 도달하며 실물 경제 전반에 가해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정부는 이번 재정 투입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서민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공급망 마비로 위기에 처한 수출 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30조 원 규모 긴급 추경 공식화... '트리플 악재' 정면 돌파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2026년 2월 28일 이란전 개전 이후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분과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폭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물류 비용 지원을 위한 재정 수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및 유류세 환급... 서민 물가 '안전판' 마련

이번 전쟁추경의 핵심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물류망 유지에 있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의 40% 이상을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에 배정했다.

현재 중동발 물류 대란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해상 운임 비용은 전월 대비 40% 이상 급등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중소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 바우처'를 발급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 재정 건전성 우려 속 여야 충돌... '포퓰리즘' vs '민생 구제' 공방

정치권은 전쟁추경 편성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국면에서 재정 건전성만을 따지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시중 금리를 자극해 오히려 가계 부채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상황에서 재정 확장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보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 한국은행 통화 정책 딜레마... 추경 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 긴축 기조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브렌트유 100.46달러 돌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집행될 경우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통해 환율과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추경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기 위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마스 유해 반환 관련 '48시간 최후통첩' 등 중동 정세의 향방에 따라 그 규모와 집행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