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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90% 지원

김진혁 기자

제주도가 배달라이더와 이동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90% 지원정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대규모 지원 방안이다. 제주도는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배달·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 지역 내 배달 서비스와 이동 서비스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기존에는 이들 노동자가 개인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제 도 차원에서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90%라는 파격적인 지원율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고용관계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근무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노동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책이 배달·이동 서비스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플랫폼 정책 시행과 함께 본격 추진되는 이번 지원책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 모델로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제주도의 이번 정책이 플랫폼 경제 시대 노동자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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