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3천만원을 줘도 나가지 않겠다"는 세입자와 "어떻게든 보내야 한다"는 집주인 사이에 벌어지는 퇴거 전쟁이 서울 강남·송파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급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거액의 이사비를 제시받고도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은 30건으로 전년(19건) 대비 63% 급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명도소송도 688건으로 작년(412건)보다 67% 폭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0평 아파트 기준으로 이사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제시해도 거절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며 "12평의 경우에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은 기본"이라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집주인들이 급매에 나서는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롯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집주인은 세금 부담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려 하고, 세입자는 이사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버티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2028년 2월 실거주 유예까지 종료되면 집단 퇴거 압박으로 전세시장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며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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