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한국 정부 부채의 '상당한 증가'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반박했으나, 부채 증가 속도가 유로존의 4배에 달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29년 60%를 돌파하고 2031년 63.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IMF는 작년 11월 한국 부채 수준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올해 4월에는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국(123%), 일본(261%), 독일(69%)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한국재정학회 연구이사 역임)는 "절대 수치보다 증가 속도가 문제"라며 "한국의 부채 증가율이 유로존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부채 개념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채무(D1)는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일반정부 부채(D2)는 사회보험기금까지, 공공부문 부채(D3)는 공기업까지 포함한다. IMF가 경고한 것은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D2 기준이다.

특히 2029년 GDP 대비 60% 돌파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최근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한 상황에서 부채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구조적 위험 요인도 심각하다. 초고령화와 저출생으로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이 15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특성상 부채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최병호 교수는 "재정 건전성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구체적인 재정준칙과 재정앵커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