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한국 정부 부채의 '상당한 증가'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반박했으나, 부채 증가 속도가 유로존의 4배에 달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29년 60%를 돌파하고 2031년 63.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IMF는 작년 11월 한국 부채 수준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올해 4월에는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국(123%), 일본(261%), 독일(69%)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한국재정학회 연구이사 역임)는 "절대 수치보다 증가 속도가 문제"라며 "한국의 부채 증가율이 유로존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