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기 위한 국회의 즉각적인 개헌안 의결을 촉구하며 사회적 논의의 전면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주권자의 명령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책무로 규정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안의 신속한 의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야 할 핵심 가치를 헌법적 차원에서 공인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촉구는 2026년 4월 20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5·18 정신 수록이라는 국가적 과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요구와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심의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를 비롯하여 5·18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5·18 정신을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필수적인 경로임을 재확인했다.

위원회 측은 5·18 정신 수록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개헌안 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민주주의 가치 확산의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초당적 헌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국회 내 논의 구조

정치권에서도 이미 관련 움직임이 가시화된 상태다. 2026년 4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야권이 중심이 되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질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6개 정당의 공동 발의는 5·18 정신 수록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지난 3월 31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우원식 의장은 개헌을 향한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며 각 정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진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 민주주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헌법적 가치 정립의 의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문구의 추가 이상의 법적,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다. 이는 국가의 근본 규범 속에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작업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법률 해석의 기준이자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에, 5·18 정신이 포함될 경우 국가 운영 전반에 민주적 가치가 더욱 강력하게 투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국회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광주시 5·18 정신계승위원회의 이번 촉구는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논의를 강하게 압박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벽을 넘어 실질적인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헌법에 오롯이 담아내는 과정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로서, 국회가 국민의 책무에 어떻게 응답할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