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을 위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다주택자 '버티기' 차단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매물 처분이 급증하면서 전월세 물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으로 집주인들이 '버티기'보다는 매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임대 대신 매각을 선택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 특히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해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주변에 전월세 매물이 거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향해 던진 돌에 세입자가 맞은 격"이라며 "정책의 선의와 현실 간 괴리가 세입자들을 '독박'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와 세입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 모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