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에 "더는 못 참아"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6년 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비상법을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유가 상승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미국 내 기름값 폭등으로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 각서에 따라 석유 생산·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에 연방 자금 지원이 즉시 시작됐다. 미 에너지부는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석유생산이 미국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퀴니피액 대학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65%가 기름값 상승을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지목했다. 이 중 51%는 '매우 그렇다', 14%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하락했다.

외교적 해결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이 수시간 내 파키스탄에 도착해 이란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950년 9월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이 에너지 분야에 이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법이다.

외교적 해결책 모색과 동시에 국내 에너지 자립 강화라는 두 트랙 전략의 성패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