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특고 노동자의 운명을 가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 선출과 함께 올해 최대 쟁점인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이인재 전 위원장이 인천대 총장 임용으로 사임하면서 공석이었던 위원장직 선출이 우선 진행됐다. 신임 공익위원으로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됐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공식 요청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검토'다. 2024년부터 노동계가 지속 요구해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사안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 공식 검토 대상이 됐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800만명이 최저임금 보호를 받게 될지를 놓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IMF 외환위기 때(2.7%)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적용 대상 확대 논의는 더욱 첨예한 대립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위원회는 6월 29일 심의 기한 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7월 중순 최종 의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의지와 맞물린 이번 심의가 한국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