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도입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외주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32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란봉투법 입법이 본격화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외주인력이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23년 72만명이던 외주인력은 2025년 66만명으로 줄어 6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00대 기업 중 86.4%가 참여한 대규모 조사 결과다.

분석 결과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법적 책임 확대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외주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간 지속된 감소 추세는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변화임을 시사한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 업무 자체를 줄이거나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정책 취지와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정책 의도와 현실 간 괴리가 확인됨에 따라 노동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