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다는 통계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21일 발표한 첫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둘러싸고 '사교육 따라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9년 만에 감소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AI 입시 컨설팅 서비스 확대다. 하지만 교육계는 "공교육이 사교육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는 학생 수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학습자 개인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진단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김모 연구위원은 "근본적 입시제도 개혁 없이는 사교육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AI 컨설팅 같은 기술적 해법은 미봉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입시제도와 채용방식 등 구조적 개혁 없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