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 지원'을 내세운 고유가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에 K-패스보다 38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오히려 고소득층 혜택에 치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스쿠프가 21일 정부의 교통비 지원 정책을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에 3조4000억원이 배정된 반면 K-패스에는 877억원만 책정돼 극명한 예산 격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실제 정책 수혜층이 정부 취지와 정반대라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차량 미보유 가구 비중이 높아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고소득층은 주유비 지출액이 많아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반면 K-패스는 모든 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7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K-패스 확대가 더 효과적인 서민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며 유류세 인하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K-패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서민 지원 정책"이라며 정부의 교통비 지원 정책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