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를 통해 고지서 수령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직결형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조치로 외부 민간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행정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개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법인 납세자에게까지 대폭 확대된다. 시민과 기업의 납세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가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를 통해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납부를 단일 플랫폼에서 완결할 수 있는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 앱 등 외부 매체를 별도로 이용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며 디지털 기반의 세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 별도 외부 매체 없는 원스톱 세무 행정 구현

새롭게 도입된 전자사서함 서비스의 핵심은 통합성이다. 납세자는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버전인 STAX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발송된 고지서를 열람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 과거에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지 알림을 받은 뒤 다시 납부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이중 구조였으나, 이제는 서울시 자체 시스템 내부에서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 이는 공공 행정 서비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민간 영역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적 측면의 이점도 갖는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구축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고지서 송달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했다. 시민들은 이제 복잡한 인증 과정을 거쳐 여러 앱을 오갈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체납 여부 확인부터 정기분 세금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리게 된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STAX와의 연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 법인 납세자 대상 지방세 정기분 세액공제 확대 적용

이번 서비스 도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인 납세자에 대한 혜택 강화다. 서울시는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과 맞물려 그동안 개인 납세자에게만 제공해 왔던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법인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이 ETAX 전자사서함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을 경우,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기업들의 디지털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정기분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특정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을 의미하며,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다량의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2일 발표된 이번 세액공제 확대안은 법인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강화 및 향후 세정 서비스 전망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마친 후,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를 받겠다는 전자송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자사서함으로 새로운 고지서가 도착할 경우, 알림톡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즉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확인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법인 납세자도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ETAX와 STAX를 통한 일괄 처리 시스템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넘어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