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란 핵합의(JCPOA)를 '최악의 거래'로 폄하하며 탈퇴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현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지렛대에 밀려 자신이 비판했던 것과 유사하거나 더 불리한 조건의 합의에 직면한 '부메랑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67%로 제한하고 2030년 일몰 조항을 포함했던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협상에서 철수했다. 당시 그는 핵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막지 못하고 중동 내 영향력만 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JCPOA 탈퇴는 역설적으로 이란의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이후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 현재 60% 고농축 우라늄 440㎏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포기를 대가로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동결 자금 해제를 검토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는 2016년 1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이란에 4억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며 JCPOA 타결의 대가를 치렀던 상황과 묘하게 닮아있다. 당시 4억 달러는 17억 달러 규모의 이란 무기 대금 상환의 일부였지만, 트럼프 당시 후보는 이를 "테러 자금 지원"이라며 맹비난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동결 해제는 이란의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웬디 셔먼 전 이란 협상 미국 수석대표는 "이란의 요구가 2015년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를 의존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강행할 경우 국제 유가 폭등과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04월 17일 호르무즈 국제회의를 통해 해협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언급하며 외교, 인도적 지원, 군사적 방안을 총망라한 접근을 시사했다. 이는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보다 나은 합의'라는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이란의 강화된 협상력과 촉박한 시간 속에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악의 거래'라던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것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비판과 함께, 트럼프의 이란 정책이 가져올 향후 국내외 파장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핵 문제의 복잡성과 국제사회에 깊어진 딜레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