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달고 1.5km를 주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엄중한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의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음주운전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A씨가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달고 1.5km를 질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엽기적인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형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다. 끔찍한 1.5km의 주행 끝에 대리기사는 도로 위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A씨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촉구해왔다.
검찰의 이번 징역 30년 구형은 최근 음주운전 강력 처벌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만취 운전의 참혹한 폐해를 부각하며, 더 이상 음주운전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는 음주운전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사법적 선례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고하게 희생된 대리기사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사법부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가 근절되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사회적 여론과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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