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조사 시간이 각각 5시간과 12시간으로 크게 차이 났다. 김 예비후보는 혐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며 법리적 해석을 주장한 반면, 이 후보는 4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은 무고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의 상이한 진술 전략은 수사 장기화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경찰 조사 시간이 5시간과 12시간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통상적인 지능 사건 피고발인 조사 시간에 비춰 김 예비후보는 꽤 일찍, 이 후보는 예상보다 늦게 조사를 마쳤으며, 이는 각 후보의 혐의 인정 여부와 법리적 주장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찰은 추가 소환 없이 두 후보에 대한 증거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지난 5월 4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된 '행위'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종업원 등에게 현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장면이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도 남아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예비후보는 다만 현금이 대리 운전비와 봉사료(팁)로 성격이 명확하며, 이를 포괄하여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급했으므로 각각을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행위를 법률상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경우 참석자에게 준 현금이 2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형법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대리비를 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예비후보 측은 당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굳이 자리를 주선하고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주며 지지를 호소할 동기가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사건은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그럴 동기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가 오후에 출석하여 밤에 조사를 끝마친 것과 달리, 이원택 후보는 지난 5월 7일 오전에 조사실에 들어갔으나 밤늦게 경찰청사를 나섰다.

이 후보의 조사 시간이 길어진 주요 원인은 그가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총 4개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 식사 비용 72만7천원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혐의 외에도 올해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도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는 이른바 '밥값 대납' 혐의 2건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사건을 해명하거나 유권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각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포함된다.

이 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사건 모두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은 무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모임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참석자의 요청으로 자리에 간 것뿐이며, 이후 일정으로 이석할 때 자신과 보좌진의 식사비를 현금으로 주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후보의 밥값과 간담회 비용을 도의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낸 김 도의원과 일부 참석자도 했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참석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이 후보 측이 현금을 낸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각기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질문을 던졌고, 이 후보는 이를 각각 따져보면서 긍정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다소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하루 10개씩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지지자를 모아 간담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당시에도 다음 일정으로 오래 자리에 머물 수 없어 대략 음식값을 계산하여 현금 15만 원을 주고 나왔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러한 상반된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찰은 김 예비후보와 이 후보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만큼, 확보된 증거와 법리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의 진술과 증거 간의 교차 검증 결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밥값 대납' 혐의 등 금전 관련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중요한 만큼, 경찰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