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이 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10대 핵심 공약을 일제히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을 1순위로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체제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전면에 배치했다.

여야 정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체성과 행정 철학을 담은 10대 공약을 공개하며 선거 국면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이행과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주택 시장 정상화와 기업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 재도약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공약 발표는 부동산 정책과 미래 산업 대응 방식에서 양당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해 전남과 광주를 비롯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을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앙 집중적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과 'AI 기본사회' 실현을 미래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역 산업과 AI를 연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도입과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권력기관 개혁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민주당은 선명한 기조를 유지하며 검찰 개혁 완수를 공약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사 징계파면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북 관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되, 공약 문구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한 점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호 공약으로 선정하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예고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전세' 장기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목표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을 공식화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생산시설 증설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법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경제 담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층과 직장인을 위한 자산 형성 및 세제 지원책도 국민의힘 공약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감면하는 파격적인 지원안을 담았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구체적인 시장 친화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강력범죄 대응 강화도 국민의힘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고위험 강력범죄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여 법 적용의 엄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별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과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통해 생활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제3지대 정당들도 각기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으며 틈새 공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분양 전환 없는 영구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는 '99년 평생 안심 내 집'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개혁신당은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과 청년 창업 생태계 복원을 각각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각 정당이 지향하는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며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치열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가를 뽑는 자리인 만큼 공약의 구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각 당이 제시한 주거, 경제, 복지 정책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여야의 공약 대결이 단순한 구호 정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경쟁으로 승화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