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호르무즈 선박 피격 정쟁화 논란, 한병도 "여당의 안보 팔이 망동이 국익 훼손"

김영 기자
호르무즈 선박 피격 정쟁화 논란, 한병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하며 국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여당의 행태가 국익과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국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안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 받은 사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권이 안보 참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도출되기 전부터 특정 국가를 배후로 지목하거나 안보 무능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 정치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당 대표가 조사 결과에 이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는 무책임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섣부른 공격 주체 특정은 현재 해당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나라 선박 26척과 선원들의 안전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한미 동맹의 신뢰 관계를 흔들고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입지를 좁히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민의힘은 한미 공조와 핫라인을 통해서도 비행체 발사 지점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안보 대응력을 폄훼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뜨리는 행태라고 일갈하며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자산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에 머물러 있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정부의 정보 공개 범위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억측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팩트에 기반한 차분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치권의 발언 하나가 국제 유가와 물류망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역설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는 실질적인 선박 보호 대책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향후 HMM 나무호에 대한 정밀 조사가 완료되면 비행체의 제원과 발사 지점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미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안보 사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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