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융합 기술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안보 차원의 양자 보안 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양자레이더와 도·감청 방지 체계 등 국방 분야 적용이 본격화되며, 양자 기술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6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자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완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의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하여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자 기술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과 국방 체계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의 압도적인 계산 능력과 인공지능의 학습 및 추론 능력을 결합한 융합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개정안은 양자 AI 관련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신약 개발과 소재 설계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한다. 특히 정부가 수립하는 양자 종합계획 내에 양자 AI의 활용 촉진 방안과 더불어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양자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과 공급망 관리 체계도 이번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기업이 양자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마주할 경우 정부에 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 요소를 진단하고 국내 공급망 확보와 국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가 신설되어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양자 기술의 거점이 될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을 비롯한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구 인력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양자 기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기술 거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무원이 양자 기술 상용화와 규제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 행정 면책 특례를 도입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최근 인공지능 해킹 위협과 양자 컴퓨팅에 의한 기존 암호 체계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첨단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 이는 국가 행정망과 주요 공공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양자 시대를 대비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으로서 양자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 체계도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양자레이더와 도·감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체계를 개발하고 실증할 방침이다. 양자 항법 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은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 기술이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운영 방식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 기술이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정책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배 부총리는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완결성을 기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자 보안 체계로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와의 호환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초기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과 양자 기술 전문 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 역시 정부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인 상용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