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100개 약국과 손잡고 수거·폐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수거량이 전년 대비 51% 급증한 520㎏을 기록함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11월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펜타닐과 졸피뎀 등 중독성이 강한 의약품이 주요 수거 대상이며 자발적 반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적인 사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00개 약국이 참여하는 수거·폐기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 내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주의하게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지난해 수거량이 전년 대비 51%나 급증하며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올해는 전국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거점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수거 대상에는 강력한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을 내포한 펜타닐을 비롯하여 졸피뎀, 로라제팜 등 주요 의료용 마약류와 약 봉투에 '마약류' 스티커가 부착된 모든 제품이 포함된다. 참여 약국은 환자에게 반납 절차의 당위성을 안내하고 수거된 의약품을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는 현장 관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집된 의약품은 이후 전문 폐기업체로 인계되어 엄격한 보안 속에서 전량 파쇄 또는 소각 처리됨으로써 재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

식약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100개 약국이 이번 사업의 핵심 포스트로 지정되어 환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남은 약을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참여 독려 차원에서 제작된 가방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가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집계된 수거 및 폐기량은 총 520㎏에 달하며, 이는 사업 시행 초기와 비교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수치로 평가받는다. 식약처는 종합병원 인근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수거량 급증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하며 효율 중심의 행정이 성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점으로 약 한 달간 '안심 수거 주간'을 별도로 지정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집중적인 수거 독려를 통해 가정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역시 엄격한 관리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고취하는 데 주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는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 요소이자 오남용의 단초가 될 수 있기에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마약류 감시망을 완성하기 위해 현재 100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참여 약국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대형 병원 인근에 편중된 수거 거점을 일반 동네 약국까지 광범위하게 넓혀야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시 폐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약국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약사들의 헌신에 부합하는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니켈과 프탈레이트 대체 가소제 5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일상적 노출에 따른 인체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니켈의 인체 노출량은 독성 참고치 대비 약 19% 수준으로 조사되어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프탈레이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가소제 5종 역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수준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이 과학적 수치를 통해 입증되었다.

식약처는 내년 이후에도 다이옥신과 과불화화합물 등 생활 밀착형 유해 물질에 대한 순차적인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 물질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중심의 안전 관리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다. 의료용 마약류의 엄격한 유통 관리와 유해 물질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법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건 정책의 지향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