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 1,958곳에 대한 전수점검과 소방시설 보강에 착수한다. 시내 숙박업소의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는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좁은 복도와 밀집된 침상 구조로 인해 화재 취약점이 노출된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구축한다. 시는 21일 캡슐호텔과 도미토리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시설 보강을 골자로 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중 상당수가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영업장 면적 300㎡ 미만인 소규모 업소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대응에 치명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시내 숙박업소의 약 80%가 이 같은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며, 전체 업소의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수조사와 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는 전수조사가 시행된다. 특히 객실 밀집도가 높은 캡슐형과 도미토리형 숙소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의 적치물 방치 여부, 완강기 등 피난 설비의 실제 작동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현장 보완을 유도한다.

구조적 한계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업소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대체 설비 도입을 적극 권고한다. 캡슐형 숙소의 경우 내부 연기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를 유도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 공간 확보도 지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다국어로 제작된 화재 대응 안내문도 함께 배포한다.

소방 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 자체 점검 대상 중 숙박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상향한다. 표본조사 대상 역시 250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숙박업소는 건축 설계와 용도변경 단계부터 피난 및 방화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위주의 소규모 숙박업계에 과도한 시설 보강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세 사업자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나 보조금 혜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중심의 대책이 자칫 저가 숙박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행정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법 제도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면적 기준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또한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와 1인당 최소 점유 면적 등 밀집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공간 쪼개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일본인 투숙객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화재 취약시설 신고포상제 대상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와 공장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치와 시장 질서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도심 내 숙박 시설의 화재 위험 지수를 낮추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