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점검과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하며 공공 안전 확보에 나선다.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 신고 기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는 변상금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마을기업 육성과 관광어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하천과 계곡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 상황에서 불법 시설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려는 도민에게는 행정적 및 형사적 관용을 베풀어 원만한 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시행한다.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한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유예 기간을 제공함은 물론,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전면 제외하고 형사책임까지 면책하는 혜택을 준다. 이는 강제 집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들이 스스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동참하게 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다.

단속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등 행락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공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수익을 올리는 불법 경작 행위 역시 엄격한 신고 대상이며, 관련 신고는 각 관할 시·군청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도는 이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적발되는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여름철 재난 예방은 선제적 행정 대응에서 시작되며, 불법 시설물 정비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자진 철거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시·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공공 안전 확보와 더불어 경북도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자생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모두애(愛)·우수' 공모에서 도내 마을기업 4곳이 최종 선정되며 지역 공동체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대내외에 입증하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의성군의 농업회사법인 한톨은 지역 특산물인 육쪽마늘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 모델로 모두애 마을기업에 이름을 올리다. 청년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농가와 견고한 상생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포항시 창바우마을과 안동시 짐오, 울릉군 섬가온 등도 각각 우수 및 재도약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창바우마을은 어촌 특유의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안동과 울릉의 마을기업들 역시 차별화된 사업화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북도는 어업과 관광, 체험을 결합한 관광어업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어촌에 다변화된 소득원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도는 기존의 생산 중심 어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결합한 융복합 산업으로 어촌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광어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는 생활 인프라와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해녀 및 어촌계 육성을 기반으로 한 해양 생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단순한 수산물 생산 기지를 넘어 미식과 해양 치유가 결합된 복합 레저 공간으로 어촌을 재구조화하여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소득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다.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한 인프라 고도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총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확보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비 2,179억 원을 비롯해 복합해양 레저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1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순차적으로 집행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지역 내 건설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 치유센터와 해양레저 관광거점 구축 사업에도 각각 340억 원과 490억 원이 배정되어 경북 동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이는 동해안의 청정 자원을 산업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인프라 확충이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외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상인들의 반발과 행정 인력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중심의 행정이 자칫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북도는 자진 신고 혜택과 충분한 유예 기간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진통은 장기적인 안전과 법치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경북도는 향후 하천 안전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효율성과 법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조치들이 실질적인 지역 소멸 대응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앞으로도 팩트에 기반한 정밀한 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