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안전 사고에 대한 일벌백계와 국방·산업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선언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을 '돈 중심 관행'의 결과로 규정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안전을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정의하며 전통시장 현대화와 우주항공·방산 육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중대 결함으로 진단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공부문이 연루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발언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시장 일각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당부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아 노동 현장의 안전 확보가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 예산 투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안전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이 곧 국가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는 보수적 가치관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호조세의 온기가 골목상권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상인회나 민간이 부담하던 비용 체계를 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노후 시설 정비와 현대화 작업이 비용 문제로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다. 시장에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개인적 취향을 언급하며 현장 소통의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 한국판 스페이스X 배출을 목표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남과 경남을 잇는 우주항공 종합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집약한 전략 산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우주항공 산업을 단순한 과학 연구를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춘 군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지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병력 위주의 구조에서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군대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기존 군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촉구했다. 특히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전 및 첨단 무기체계 재교육을 필수 과제로 꼽으며 인적 구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각 군의 특수성과 전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통시장 지원 확대 역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은 대통령의 시장 방문을 두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정 쇄신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방역량 강화와 무인전투체계 전환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전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래 전장 상황에 대비한 예비전력 혁신과 무인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기술 연구의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한국군의 전투 체계 전환과 인력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물적 구조의 변화보다 어려운 인적 구조의 혁신을 위해 전 군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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