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누범 기간 중 이웃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주취 행패를 반복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회 질서 교란의 책임을 물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상습적 주취 폭력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다.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고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는 법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울산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시작되어 이웃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집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주민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며 평온해야 할 주거 지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범행의 대담함은 수개월 뒤인 지난해 8월에도 이어졌으며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은 더욱 구체화된 양상을 띠었다. 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옆집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으며, 피해자가 유리 조각을 치우며 항의하자 오히려 빗자루를 빼앗아 턱을 가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상호 존중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일반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업 방해 행위 역시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주요 범죄 사실 중 하나다. A씨는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가 선의로 불러준 택시를 타고 떠났으나, 돌연 다시 돌아와 욕설을 퍼부으며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업주의 손을 잡아당기며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엄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령의 피고인이 처한 환경이나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범죄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로감과 피해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법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의 핵심 논거로 작용했다.

임정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행태와 사법 체계 경시 풍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양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상습적 주취 폭력을 교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가 공동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술을 매개로 한 상습적 폭력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향후에도 사법 당국은 주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70대 고령자라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 밖에서의 반복적인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 격리를 통한 교화와 예방이 최선의 대책임을 보여준 사례다. 지역 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취 소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