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제기된 이른바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상 접속 기록이 발견된 IP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3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노사가 최근 고소 취하에 합의했으나 경찰은 해당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실체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제기된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3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열린 기자단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이상 접속 기록이 확인된 IP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 간의 고소 취하 합의와 별개로 국가 공권력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3차 압수수색은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기록이 남은 IP 4개의 사용자와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등 관련 전산 자료를 대거 확보하여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확보된 증거물은 향후 노조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명단 작성의 실체와 배후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인지하고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측은 누군가 임직원 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식별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법 기관의 판단을 구했다. 이어 특정 직원이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외부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하며 내부 정보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수사팀은 고소 수리 직후부터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며 기흥사업장과 사내메신저 관리 업체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여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다. 지난달 8일과 18일에 진행된 선행 수사를 통해 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경찰은 이번 3차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이상 접속 IP 사용자 4명은 참고인 신분이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해당 의혹과 관련된 각종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노사 화합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적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수사 기관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양측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소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들이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는지 혹은 단순한 개인의 정보 호기심에 의한 일탈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경찰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양이나 구체적인 명단 포함 항목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경찰은 삼성전자 수사 외에도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투자 사기 및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 대리 투자를 미끼로 24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공범 1명이 최근 경찰에 구속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일당은 코스피2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 상품에 투자해 높은 배당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인 100여 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4명에 달하며 주범 A씨를 포함한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등 전방위적인 추적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구속된 30대 여성 B씨는 해외 도피 중 자진 귀국하여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영장이 집행되었으며 경찰은 범죄 수익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5명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고 추가 가담자 및 은닉 재산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라는 변칙적 수법으로 고금리 채무를 지게 한 불법 사채업자 C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비극적인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 C씨의 불법 대부 행위와 가혹한 추심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현재까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자금 세탁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불법 추심 과정에서의 협박이나 폭언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 내부의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보다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는 삼성전자 내부의 정보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수사의 결과는 향후 국내 대기업들의 노사 관계 정립과 개인정보 관리 기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의 근간인 법치주의 확립과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해 수사 당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