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을 가로막던 시공사의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멈춰 섰던 지역 숙원 사업이 전격 재개된다. 총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법적 분쟁의 고비를 넘기고 동부권 거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대체 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경남 진주시 초전동 일원의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공사가 법적 분쟁의 굴레를 벗고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다. 진주시는 지난달 29일 법원이 시에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사업 재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로 풀이되며, 그간 중단되었던 현장 정비와 후속 공정 추진이 가능해진 상태다.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이 이번 법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3년 1월 착공한 동부시립도서관은 추진 과정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공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며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이했다. 시공사 측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후 현장 인도와 장비 철수 등을 거부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진주시는 시공사의 현장 점유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통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시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시공사가 현장을 무단 점유하며 공사 재개를 방해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법원은 진주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공사의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민간 사업자의 개별적 사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원은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행정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인용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시공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공사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체 사업자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동부시립도서관은 총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주 동부권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시설이다. 초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40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시설은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선 복합문화 거점을 지향한다. 현대적 감각의 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은 물론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개방형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 시설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설계되었다. 도서관 내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시설 등이 함께 배치되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우르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기능해야 한다는 시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공사비 산정의 적절성과 잔여 공정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등 대체 시공사가 안게 될 부담을 완화해 주는 행정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반영한 계약 구조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향후 진주시는 남은 공정의 진행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시는 신속한 대체 사업자 계약 체결과 함께 현장 정비를 마치는 대로 공사 인력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는 이번 사업 정상화가 진주 동부권의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