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15억 원으로 5배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불법 행위로 얻는 기대 수익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 재범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해경은 강화된 법률과 첨단 감시 체계를 동원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자행되는 외국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지난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불법 행위의 경제적 동기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사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해경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조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획 수익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외국 선주와 선원들이 재범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징벌적 담보금 제도는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국내 어민들의 정당한 조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올해 상반기 서해해경청의 단속 실적을 분석하면 외국어선의 침범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동안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한 외국어선 총 14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영해 침범 의도가 있는 160척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단행했으며, 우리 해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154척을 사전에 차단하며 해양 경계망을 공고히 했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백 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불법조업 행태는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라며 "강화된 법률과 첨단 감시 체계를 활용해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해경이 단순한 물리적 차단을 넘어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에 맞서 기술적, 법적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양상은 과거의 단순 무력 저항에서 벗어나 게릴라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단속 함정이 접근하면 집단으로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시점을 틈타 순식간에 조업하고 도주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광역 순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은 국가 자산이자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핵심 가치이다. 특히 꽃게철 등 특정 어기에는 외국어선의 불법 진입이 기승을 부리며 어구 파손과 자원 고갈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 왔다. 이번 담보금 상향은 이러한 고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에 따른 외국어선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은 해경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양 주권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법적 처벌 강화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서해해경청은 향후에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단속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강화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불법 행위에 따르는 비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 의지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현장 단속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바다를 불법 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청정 해역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