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공직자의 선거 개입 금지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법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에 직접 응원 댓글을 게시하며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접속하여 '좋아요' 반응을 보이고 직접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댓글에는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사실상 임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독려하고 지지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임전수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 교육청 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이력을 공유하고 있어 교육계 내부에서는 최 장관의 '복심'이자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통한다. 이러한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의 선거 행보에 교육부 수장이 직접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최 장관의 선거 개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의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강한 비판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자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유사한 논란을 자초하며 공직자로서의 진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은 세종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임 후보에게 패배했던 유우석 전 교장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을 통해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 게시물에 직접 반응함으로써 단일화 이후 본격화된 임 후보의 선거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행위를 수행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평교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선거 중립 규정이 정작 교육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에게는 예외로 작용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 회장은 최 장관의 해당 댓글을 캡처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회장은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며 공직자 간의 불공정한 잣대를 꼬집었다.

교육부 측은 이번 사안이 고의적인 선거 개입 의도가 아닌 단순한 실수나 오해의 산물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댓글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현재는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최 장관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문제의 댓글과 '좋아요' 표시는 모두 삭제되었으나, 이미 캡처된 화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행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 수장의 반복되는 정치적 행보는 선거 관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법 전문가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며, 특히 교육 수장의 행보는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이번 사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나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