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 홍천군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현장을 전격 방문해 토사 유출과 산림 훼손 실태를 점검하고 장마 전 보강 공사 완료를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공사 과정에서 허가 구역 외 산림 파괴와 토석류 발생이 확인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민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면 안정화와 배수로 정비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원 홍천군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10공구 송전탑 공사장과 현장 사무실을 2일 오후 불시에 점검하며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경북 울진군 등 송전탑 건설지에서 토사 유출로 인한 산림 및 계곡부 피해가 속출하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 훼손이 확인되면서 추진된 긴급 행정 절차다. 정부는 전력망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핵심 국책 사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대규모 토목 공사가 수반되는 송전탑 건설 특성상 산악 지형의 지반 약화와 식생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인 10공구는 험준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토사가 하류 민가와 농경지로 유입될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기후부는 이날 점검에서 허가 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의 복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추가적인 환경 파괴 여부를 확인했다.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는 사면 안정화 조치를 강구하고 배수로 정비 상태를 점검하여 빗물이 특정 지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해 예측 불가능해진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현장의 재해 대응 능력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송전선로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졌다. 송전탑 건설은 수십 미터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고소 작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작업자의 추락 사고나 장비 전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정부 점검단은 현장 사무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점검하며 안전을 도외시한 공기 단축 시도를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제적 효율성 논리를 앞세우며 과도한 환경 규제가 공사 지연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전력망 적기 구축이 실패할 경우 동해안 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나 수도권 전력난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국가 기간산업의 시급성을 우선시하는 시장 중심적 시각을 대변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현장에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토사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장마가 시작되기 전 보강 공사와 재해 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환경 훼손과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 주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향후 기후부는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주요 공정의 복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유출 발생 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비상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허가 구역 외 산림 훼손에 대한 사후 복구 비용 청구와 행정 처분도 검토 중이다. 전력망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국토 보존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