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억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방송인 출신 전직 서울시의원 문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의 전체 피해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역구 주민들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전직 서울시의원 문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대문구 일대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문 씨의 혐의점이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문 씨는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방송인 출신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과거의 공직 경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내세워 지역 사회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들은 전직 시의원이라는 문 씨의 사회적 지위를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의 돈을 건넸으나 결국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경찰은 문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 액수가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배제하고 형법상 일반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액이 특경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일 경우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직 공직자가 지역 사회의 신뢰를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공직 경력을 이용한 금전 편취는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잠적이라는 도주 행위가 있었던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씨의 행위가 사업 실패 등에 따른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혹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기 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씨 측은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의의 유무와 구체적인 변제 계획 등을 소명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 중립의 관점에서 볼 때 피의자의 유죄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문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직 고위 공직자나 유명 인사를 앞세운 금전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지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 사회는 공직을 지낸 인물이 연루된 이번 사건이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한 주민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로 넘겨진 문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지역 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