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사면초가로 몰아넣었고, 국민적 분노와 정치권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오늘(5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예정되어 있어 그 파장과 대대적인 쇄신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6월 3일 6·3지방선거 본 투표일에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 1개, 광진구 1개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위대의 봉쇄로 투표함 두 개가 투표 마감 후 무려 35시간 만에 반출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치권의 맹렬한 질타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자 엄벌과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일각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 합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한 철저한 규명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사태 수습을 위해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선관위는 6월 3일 사태 발생 당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한 데 이어, 6월 4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전격 발표했다. 오늘(5일)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어떤 수습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을 넘어 선관위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등 부실 관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관위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외부 감시 없는 독립 헌법기관 지위와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과거부터 누적된 문제들을 직시하고,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의 지위와 대법관 겸직 관행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조직 개혁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