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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살' 뺀 민선 9기 인수위... 실무형 조직 전환과 전임 사업 전면 재검토 착수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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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지방정부가 과거의 방만한 인수위원회 관행을 거부하고 실무 중심의 소규모 조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당선인들은 조직 명칭을 '대전환'과 '설계' 등으로 혁신하는 한편, 민선 8기 대형 사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고강도 행정 효율화를 예고했다.

전국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실무형 인수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본격적인 도정 설계에 돌입했다. 통상 20명 내외로 구성되던 조직을 1개 팀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는 선거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민선 8기에서 추진된 대형 사업들의 예산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통합특별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가장 먼저 조직을 가동했다.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무게를 실었다. 사무실을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마련한 것은 지역 간 상생 협력의 성공 사례를 계승하며 통합의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충남과 울산 등 주요 지자체들도 명칭 혁신과 조직 슬림화를 통해 실무 중심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담대한 설계 위원회'나 '새로운 시선 위원회' 등 미래지향적 명칭을 검토하며 행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 인사 참여를 최소화한 소규모 실무 조직 구성을 확정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는 민선 8기에서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한 고강도 재검토를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BuTX)와 이기대 퐁피두 미술관 분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특히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은 당선인의 북항 돔구장 건립 공약과 충돌함에 따라 사업 중단이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형 인수위 경향이 정치적 논공행상보다는 정책 실무 역량을 중시하는 시장 효율주의의 반영이라고 분석한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인수위 명칭의 변화와 조직 축소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며 "실질적인 성과 위주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조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행정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도정 시스템의 운영 체계 검토와 재정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조 당선인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세종시의 재정 상태 확인을 꼽으며 민선 8기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정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 배치를 둘러싼 현직 시장 측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포착되는 등 정권 교체기의 진통도 일부 이어지고 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다음 주를 기점으로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조정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선으로 선거 후유증을 극복하고 도민 통합을 꾀하는 행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실무 중심의 소규모 인수위가 자칫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되거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효율성 추구와 함께 민주적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민선 9기 인수위는 짧은 활동 기간 내에 방대한 도정 과제를 정리하고 취임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 지자체는 시·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인수위의 활동 결과는 향후 4년간 각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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