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민주당, '투표용지 대란' 격분… 「개헌·특검」 초강수

고진아 기자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며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선관위를 향한 '천지개벽' 수준의 대수술을 예고하며 국정조사, 개헌,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사태 발생 닷새 만인 오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선관위 관련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필요시 개헌 및 특별검사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며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지속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사태를 고리로 재선거를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차단했다.

민주당, '투표용지 대란' 격분… 「개헌·특검」 초강수
[사진=연합뉴스]

당내에서는 재선거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박선원, 최민희 의원 등 일부는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재선거는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되, 현재로서는 '개혁'에 방점을 두고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라며 「곪은 환부를 도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즉각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고강도 개혁 구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향후 국회에서의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 조정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여부, 당내 재선거 논란에 대한 교통정리,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어 선관위 개혁을 둘러싼 정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