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1년 1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의 고령과 구속 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세 번째 보석 신청을 인용했으며, 허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에 임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이어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신청을 전격 수용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구속된 허 대표는 구속 1년 1개월, 날짜로는 384일 만에 의정부교도소를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오늘 중으로 석방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이번 보석 심문 과정에서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장기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했다. 지난 4일 열린 심문에서 변호인은 허 대표가 내년이면 80세에 달하는 고령이라는 점과 이미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특히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이 이번 인용 결정의 핵심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 측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변론 준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 및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석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불구속 재판 시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재판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 수사를 최소화하려는 사법부의 보수적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기관과 피해자 측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보석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에 불과하며,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공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자신을 고소한 이들이 경찰과 결탁하여 기획적으로 사건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피고인의 단호한 태도는 향후 이어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허 대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건은 사실상 변론이 종결된 상태이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기 및 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이후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청구 끝에 얻어낸 보석 결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석 결정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본안 판결과는 별개의 절차적 권리 보장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허 대표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장 질서와 사회적 윤리를 저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향후 선고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허 대표의 석방 이후 재판 일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불구속 상태에서의 변론 전략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교체된 재판부를 중심으로 사기 및 성범죄 관련 증거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혁명당 측은 대표의 석방을 기점으로 조직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하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