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자 국가 입법 업무를 방해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혹 제기의 구체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김 대표가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고발인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사 당국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상세히 재구성할 계획이다.

장인수 씨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검찰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여론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세행 측은 이러한 발언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정보를 공신력 있는 방송을 통해 유포한 행위가 사법 체계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김 대표는 장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 역시 해당 의혹이 여과 없이 송출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국가 기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조직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특히 대중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사법 행정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 점은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이 더해진다. 고발장에는 허위 의혹 제기로 인해 정 장관의 정당한 집무 수행이 방해받았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법무 행정의 기틀을 흔드는 가짜 뉴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국가의 입법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물증 없이 국가 시스템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발언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 기관은 장 씨 등이 주장한 메시지의 실체 여부와 발언의 악의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일방적인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장 씨와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은 결과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팩트 체크 없이 이루어지는 폭로성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번 수사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비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사 기관의 개입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기된 의혹이 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인지에 달려 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장인수 씨와 김어준 씨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치 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