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헌정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 파악과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재선거 실시 여부를 놓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향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회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한 사상 첫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 마비 사태의 실체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의 명의로, 더불어민주당은 161명 전원의 서명을 담아 각각 요구서를 제출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드러냈다. 이는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선관위의 폐쇄적 운영 방식과 선거 행정의 비효율성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투표용지 인쇄부터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여당은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 등 선거 효력과 직결된 사안들을 조사 범위에 대거 포함했다. 특히 여야 9명씩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여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서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현장 조치 과정의 부실 여부, 투표소 봉쇄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등이 핵심 과제로 명시됐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의석 비율에 따른 선임을 주장하며 여당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추진되는 특검법 도입을 둘러싸고도 양당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여당의 의도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경계하고 있다.

재선거 실시 여부는 이번 국정조사 정국의 가장 폭발력 있는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 간 온도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적 재선거 실시가 답이라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공식 석상에서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법원의 소송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선거 불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보다는 상대 당을 공격하는 장으로 특위를 활용할 경우 국정조사의 본질이 퇴색될 위험이 크다. 이는 선거 행정의 신뢰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강조하며 각자의 해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함을 역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섰다.

향후 국회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의 기간과 대상, 위원 구성 등을 담은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 범위와 특검 도입 범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이 워낙 뚜렷해 본회의 승인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국은 장기간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 관리의 무결성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시장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다.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선관위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훼손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