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서울 지역 17개 투표소에서 100장 이상의 용지 부족이 집중 발생했으며, 선관위는 의결 절차 없이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심각한 행정적 결함을 노출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서울 관내 일부 선거구에 대한 무효 소청과 선별적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확인되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8일 오전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태 보고를 받았으며, 이는 정당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공식 보고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실제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대기해야 했던 투표소는 전국 22개소에 달하며, 용지 부족 우려로 긴급히 추가 용지를 송부한 곳은 총 67개소로 파악되었다.

서울 지역의 투표 관리 부실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17개 투표소는 모두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의 경우 전국 최대치인 436장의 용지가 모자라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 같은 대규모 용지 부족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평가받으며 법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와 늑장 대응 정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이미 현장 용지 부족 상황이 보고되었으나 중앙선관위가 이를 공식 인지한 시점은 무려 4시간 이상 지난 오후 4시 25분이었다. 당시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를 이용하던 한 민원인의 전화 제보가 있고 나서야 중앙선관위 차원의 파악이 시작된 셈이다. 현장의 긴박한 상황이 상부로 즉각 전달되지 않으면서 선관위의 상황 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한 결정 역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월권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해당 조치는 중앙선관위나 서울시선관위의 정식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사후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결이나 추인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행위의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개혁신당 측은 이러한 절차적 흠결이 선거의 효력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투표 마감 연장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표 대기가 발생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관내 선거 일부 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거쳐 법원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다.

선관위 내부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인력 부족과 수동 발급 시스템의 한계에서 기인한 불가피한 사고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투표용지 발급기 도입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향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자성론이 선관위 노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업무에서 실패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순한 시스템 보완을 넘어 인적 쇄신과 책임 소재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국정조사 요구를 이어가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치명적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역시 투표지 부족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선거 무효 소청의 결과와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당선자 지위가 흔들리는 등 정국에 거센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들의 훼손된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