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서울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실패의 평행이론'으로 규정하며 1년 뒤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 중앙정부와의 전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어제(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평행이론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시기별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1년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실거주 의무의 필요 이상 강요는 전세매물을 말리고,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며, 부동산 세금 중과는 임차인 등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제도를 '독특한 형태의 사금융'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편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 「대통령과 언제라도 따로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직접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동시에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을 가더라도 재건축조합 대출 지원 등 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이달 2일 선거운동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제치고 4선 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은 시정의 연속성 확보에 기쁨을 표했다. 그는 '글로벌 톱3 도시' 진입을 공약하며 가칭 '서울 G3 기획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모리재단 도시경쟁력지수 6위를 기록한 서울의 72개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주거 부문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해 좋은 점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