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이 단호한 한마디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과 직권남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압축한다.

2026년 06월 09일, 권창영 2차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4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오늘(2026년 06월 12일) 공개된 특검 공소장은 이들의 권한 남용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전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공사 예산 관련 우려를 표한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통령실과 협상하려 하지 마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압박과 그로 인한 불법적인 예산 집행의 시작점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 또한 예산 전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의 강력한 압박에 결국 입장을 변경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의 지시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장 부속실 행정관 정모씨가 실무자들에게 「실무자가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고 발언한 사실은 대통령실의 무리한 강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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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14억4천만원 수준이던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견적에 맞춰 약 41억2천만원으로 부풀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 등 기소된 4인은 행안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해 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관저 이전 관련 결재 상신을 막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나아가 관저 이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협조적인 직원들에게는 「멀리 보내라」며 인사 불이익을 지시하는 등 보복성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권창영 2차 특검 공소장 공개는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노골적인 권한 남용 실체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그 결과는 향후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감에 중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