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통영시민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의 이달 중 지급이 결국 무산됐다. 어제(12일) 통영시의회 본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됐던 현금성 지원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번 지급 무산은 어제(12일) 열린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의결정족수인 의원 7명 이상 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회되면서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앞서 민생지원금 예산 약 351억 원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과정을 겪었다.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또한 지난 6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미선 의원의 보류 동의안 제출에 따라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반대 2표(국민의힘)로 보류 결정됐다. 사실상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천영기 현 시장과 민주당 강석주 당선인 간의 핵심 쟁점이었다. 낙선한 천 시장은 6월 20일께 시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공약하며 '선거 공약이 아닌 민선 8기 결과물'임을 주장했다. 반면, 강 당선인은 취임 후 1인당 33만원 지급을 약속하며 천 시장의 공약을 '천 후보가 낙선하면 지급할 수도 없는, 선거를 겨냥한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두 인물의 상반된 입장은 선거 기간 내내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후보 모두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의회 내 정치적 공방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지급이 무산되는 반전을 맞았다.
통영시 집행부는 이달 중 민생지원금 관련 두 안건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민생지원금은 강 당선인 취임 후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무산 사태는 통영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속됐던 현금성 지원이 정치적 갈등과 의회 의사 결정 불발로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강석주 당선인 체제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다시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지역 정치권의 과제가 남겨졌다. 강 당선인과 통영시의회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치적 약속 이행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중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