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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145억 확보하고 82억만 썼다…인쇄 단가 '들쭉날쭉' 논란

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145억 확보하고 82억만 썼다…인쇄 단가 '들쭉날쭉' 논란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지역별 계약 단가마저 일관성 없이 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에 '선거인수의 110%'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원으로, 편성액의 56.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뚜렷했다. 울산(90.3%),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은 70%를 웃돌았지만,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 주요 광역지자체 상당수는 전국 평균(56.5%)을 밑돌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문제가 심각했다. 송파구선관위는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계약 시에는 50% 비싼 '장당 45원'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1천272만원의 예산으로 인쇄 가능한 물량이 42만4천200장에서 28만800장으로 대폭 줄었다. 송파구의 선거인수(56만5천368명) 대비 약 절반 수준의 투표용지만 인쇄된 셈이다.

반대로 예산을 초과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당초 편성액(1천105만원)보다 225만원이 더 지출됐고,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도 편성액을 41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의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이번 예산 집행 불일치 논란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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