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선관위 해체 수준 혁신'을 요구하며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이 중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상급위원회 보고체계와 지휘권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보고나 승인 없이 임의로 투표 시간을 연장했고, 송파구선관위는 투표 종료 전 개표를 개시하는 등 선거 관리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선거 관리 주체로서 선관위의 책임감을 상실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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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함께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진상규명위의 권고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다.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조사와 국정조사 등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