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종전과 국제 유가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전격 보류하고 6차 가격을 연장하면서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을 둘러싼 신중론과 단계적 접근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미루고 6차 가격을 4회 연속 동결 적용하며 연장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수순에 따른 미-이란 후속 협상과 해협 통항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한 예상 밖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운항 정상화, 국제 유가 90달러대 안착을 제시해왔다. 현재 중동 전쟁은 종전 국면에 돌입했고, 지난 19일 기준 두바이유가 73.61달러, 브렌트유가 80.57달러를 기록하는 등 유가 안정화 조짐이 뚜렷하다.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이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진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6차 가격을) 연장한 것'이라며 제도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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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해제가 쉽지 않은 배경에는 민생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달 21일 기준 휘발유 200원대 중후반, 경유 300원대 중반, 등유 400원대 중반에 달하는 누적 인상 억제분이 국내 유가에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계적 종료를 제안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1~2달간 제도 유지를 권고하며, '경유는 국제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최고가격제를 당장 폐지하면 서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휘발유 선 해제 등 단계적 종료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한편,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첫 한국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울산에 도착하며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미-이란 후속 협상 결과와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통항 상황이 이번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생 부담, 재정 상황,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단계적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정책 당국의 고민을 시사하고 있다.